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편안 – 수급 시간 확대의 실제 의미 (2025년 분석)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 2025년 현재 제도의 핵심 구조

2025년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실현하는 핵심 사회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운영하며,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일상 전반을 도와줍니다.
지원 범위는 식사 보조, 세면, 외출, 이동, 병원 동행, 취미생활 지원 등 다양합니다.

2025년부터 정부는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 수급 시간을 대폭 확대하는 개편안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중증 장애인이 단순 생존이 아닌, ‘삶의 질’을 위한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5년 수급 시간 확대 개편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2025년 개편안의 핵심은
활동보조 수급 시간 상한선 폐지 및 자율 조정 시스템 도입입니다.

✅ 기존:

• 월 최대 240시간
• 정해진 시간 외에는 추가 지원 불가

✅ 2025년부터:

• 월 상한선 폐지
• 개인별 필요도에 따라 1:1 상담 후 ‘무제한 확장 가능’ 구조 도입

📌 수급 시간 확대 기준:

활동지원등급2024년 기준2025년 개편

중증 1급	최대 240시간	필요 시 360시간까지 가능
중증 2급	최대 200시간	최대 300시간까지 가능
경증 3급 이하	80~120시간	동일 수준 유지, 일부 예외 확대

 

이러한 변화는
‘돌봄의 시간’을 복지 기준이 아닌 ‘삶의 필요’ 기준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특히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지역 중심의 개별 플랜 설계가 가능해져,
장애인의 개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3️⃣ 실제 수급자의 변화 체감 – 시간 확대로 바뀐 삶의 질

사례 ① 지체장애 1급 청년 A씨

기존 240시간으로는 외출이 제한적이었으나
2025년부터 300시간 이상 배정되어
지역 일자리 센터에 출근 가능,
자립생활 체험홈 퇴소 후 독립생활 성공
→ “이제는 외출이 아니라 ‘출근’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례 ② 뇌병변장애 2급 어르신 B씨

하루 2회 방문에서 3회 방문으로 확대,
복약 보조·목욕 보조 추가 지원,
주 1회 문화센터 수업 참여 가능
→ “이젠 집 안에서만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일과를 만들 수 있어요.”

사례 ③ 청각장애 + 지적장애 복합장애 아동 C씨

기존 활동보조 시간 외 놀이치료 동행·언어치료 병행 가능
→ 가족 부담 경감 + 아동 정서 안정 개선

이처럼 시간 확대는 단순한 서비스 시간이 아닌,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신청 전략과 활용 팁 – 실제 수급 시간 늘리는 방법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히 신청한다고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조정 계획서’와 ‘생활기록’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 수급 시간 확대를 위한 실전 전략:

1.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 예: “혼자 식사 준비 불가능, 기저귀 교체 필요, 야간 돌봄 필요” 등
   → 구체적일수록 인정 가능성↑
2. 전문 기관 진단서 첨부
   → 복지관, 병원, 심리상담소의 ‘생활 지원 필요 진단서’ 제출 시 가산점 부여
3. 가족 구성과 주거 형태 정확히 기재
   → 독거 장애인, 한부모 장애가정 등은 우선순위 적용 가능
4. 자립생활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상담 필수
   → 이곳에서 ‘시간 조정 계획서’를 함께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음
5. 장애 유형별 특화 요청 가능
   → 예: 지체장애는 ‘이동 중심’, 지적장애는 ‘인지적 돌봄 중심’으로 설계 가능

또한, 시간이 확대되면 다른 복지 서비스(요양서비스 등)와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하므로
통합 상담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 마무리 요약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025년부터 수급 시간 상한선 폐지 + 확대 개편
• 중증장애인은 최대 300~360시간까지 확대 가능, 삶의 질 실질 향상
• 개별 욕구에 따라 플랜 설계 → 자립·사회참여 확대
• 시간 확대를 위해선 구체적 생활기록 + 기관 상담 + 계획서 작성 필수